전작권 전환 시계 '현정부 임기내'로 맞춰질까[양낙규의 Defence Club]_城市资讯网
탄의 종류를 선정했다.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한 다연장로켓(MLRS)은 천무 유도탄으로,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은 현무-II로 대체해야 한다.정작 우리 군이 보유 중인 탄은 부족하다. 천무 유도탄은 73%에 불과하고, 지뢰살포탄(FA SCAM)은 74%, 155㎜ 고폭탄은 81% 수준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도 부족하다. 핵심 군사능력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정치적 일정에 맞추기보다 한국의 군사적 준비와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미국이 향후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해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미는 2014년에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